법/정책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법학교수, 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이렇게 연구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이용자 정보의 유출‧장애‧침해사고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
REPORT | 2020년 2월 28일 | 조회수 884
클라우드 시대의 EU 개인정보보호법
현재까지 유럽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단순히 개인정보보호의 지침만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되는 GDPR은 기업의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안은 모든 EU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EU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유럽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BRIEF | 2020년 2월 27일 | 조회수 91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안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고시(2016. 4. 4.)에 따른 안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품질·성능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품질·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 결과 제공 지원, 품질·성능 기준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시 제시 및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기준 이행에 있어 해석상 오해 최소화
REPORT | 2019년 8월 28일 | 조회수 866
총 85건의 정보가 있습니다.
[2019-37호]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선 동향
◇ NIPA 이슈리포트 2019-37호 -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선 동향
REPORT | 2020년 5월 19일 | 조회수 637
[2019-10호] 주요국 혁신의 엔진, 규제 샌드박스
◇ NIPA 이슈리포트 2019-10호 - 주요국 혁신의 엔진, 규제 샌드박스
REPORT | 2020년 3월 26일 | 조회수 730
[2019-1호] ICT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 NIPA 이슈리포트 2019-01호 - ICT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REPORT | 2020년 3월 25일 | 조회수 821
공공부문 클라우드 성과보고 및 2020 전략 공유회 발표자료
2019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선도지원 사업 성과 보고 및 클라우드 활용 우수기관 시상 그리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 방안을 공유하는 성과보고 및 2020 전략공유회 발표자료
PRESENTATION | 2020년 2월 12일 | 조회수 470
[2019-13] CLOUD ISSUE 03 데이터3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2018년 11월 국회가 데이터산업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데이터3법 개정안 중 마지막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다....
REPORT | 2020년 2월 11일 | 조회수 311
[중국]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영상, “바이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없다” 판결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정보저장공간인 클라우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당연히 중국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바이두’의 저작권 방조 책임이 문제 되고 있음. 현재 중국법원은 바이두의 침해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중국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바이두 클라우드’의 운영주체인 바이두의 경우 저작...
NEWS | 2020년 2월 4일 | 조회수 236
[중국] 중국 ‘클라우드 + SNS’ 방식의 저작권 침해 급증
현재 중국에서 클라우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클라우드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 불법 콘텐츠가 저장된 클라우드의 주소를 링크해 주는 방식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
NEWS | 2020년 2월 4일 | 조회수 216
[중국] 중국 내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 첫 판결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云计算)와 베이징 러동줘웨과기회사(北京乐动卓越科技有限公司, 이하 ‘러동줘웨회사’)간의 게임저작물 전송권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NEWS | 2020년 2월 4일 | 조회수 231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한‧중‧일의 비교·분석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미래 신산업으로서 성공적인 스마트시티의 구축‧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
REPORT | 2020년 1월 9일 | 조회수 296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2019.12.)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PORT | 2020년 1월 7일 | 조회수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