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개발에 국제 표준을 사용하면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정책 개발 프로세스를 보다 쉽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정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기반 접근 방식은 투명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정부 및 사회의 이익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게 한다.
BRIEF | 2019년 12월 16일 | 조회수 2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SaaS) 평가기준 해설서(2019.08)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SaaS) 표준등급과 간편등급의 평가기준 설명 및 관련 정책서 샘플 수록
REPORT | 2019년 11월 5일 | 조회수 43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길라잡이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발전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EPORT | 2019년 11월 5일 |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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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2019-23호)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과제별 규제이슈 및 시사점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과제별 규제이슈 및 시사점
REPORT | 2019년 11월 12일 | 조회수 52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한 IoT 공통 보안 가이드
IoT 공통보안원칙을 기반으로 세부 공통보안 요구사항 제시
REPORT | 2019년 11월 12일 | 조회수 46
IoT 공통보안원칙
IoT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개발 단계, 배포설치구성 단계, 운영관리폐기 단계별로 공통보안원칙을 제시
REPORT | 2019년 11월 12일 | 조회수 60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 사례 분석 보고서(2015)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 사례 분석
REPORT | 2019년 11월 12일 | 조회수 65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 및 생태계의 현황과 전망, 주요 기업의 플랫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
REPORT | 2019년 11월 5일 | 조회수 53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블록체인 기술은 요즘 어느 곳에서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기존 네트워크에 비해 더 빠른 출력과 더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많은 기업이 이제 블록체인을 실험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종류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서비스형 블록체인(Blockchain as a Service; BaaS) 모델은 IT 부서가 아닌 핵심 역량이 있는 조직을 위해...
BRIEF | 2019년 10월 23일 | 조회수 41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19)
본문에서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절차, 기타 보안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금융회사가 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
REPORT | 2019년 9월 25일 | 조회수 192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산업육성, 시장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최근의 해외 정책 동향과 국내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차원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REPORT | 2019년 9월 23일 | 조회수 92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제3자가 피고인 알리클라우드의 서버를 임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중국 지식재산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한 알리 클라우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REPORT | 2019년 9월 17일 | 조회수 105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운용성의 이해와 기술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의 상호운용성은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2017년에 개발 완료된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19941에 대한 소개와 IaaS, PaaS, SaaS 측면에서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와 관련 기술동향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REPORT | 2019년 9월 17일 | 조회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