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공공부문 클라우드 성과보고 및 2020 전략 공유회 발표자료
2019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선도지원 사업 성과 보고 및 클라우드 활용 우수기관 시상 그리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 방안을 공유하는 성과보고 및 2020 전략공유회 발표자료
PRESENTATION | 2020년 2월 12일 | 조회수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안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고시(2016. 4. 4.)에 따른 안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품질·성능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품질·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 결과 제공 지원, 품질·성능 기준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시 제시 및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기준 이행에 있어 해석상 오해 최소화
REPORT | 2019년 8월 28일 | 조회수 492
총 83건의 정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와 AI 반도체·컴퓨팅의 변화
인공지능 기술은 2010년을 전후로 반도체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의 급진전에 힘입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컴퓨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량·고대역폭·고연산처리속도·저전력소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AI 처리 과정에 있어서 학습을 넘어 추론 단계의 역할이 중요...
REPORT | 2020년 2월 13일 | 조회수 11
[2019-13] CLOUD ISSUE 03 데이터3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2018년 11월 국회가 데이터산업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데이터3법 개정안 중 마지막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다....
REPORT | 2020년 2월 11일 | 조회수 15
[중국]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영상, “바이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없다” 판결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정보저장공간인 클라우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당연히 중국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바이두’의 저작권 방조 책임이 문제 되고 있음. 현재 중국법원은 바이두의 침해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중국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바이두 클라우드’의 운영주체인 바이두의 경우 저작...
NEWS | 2020년 2월 4일 | 조회수 20
[중국] 중국 ‘클라우드 + SNS’ 방식의 저작권 침해 급증
현재 중국에서 클라우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클라우드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 불법 콘텐츠가 저장된 클라우드의 주소를 링크해 주는 방식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
NEWS | 2020년 2월 4일 | 조회수 22
[중국] 중국 내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 첫 판결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云计算)와 베이징 러동줘웨과기회사(北京乐动卓越科技有限公司, 이하 ‘러동줘웨회사’)간의 게임저작물 전송권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NEWS | 2020년 2월 4일 | 조회수 16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한‧중‧일의 비교·분석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미래 신산업으로서 성공적인 스마트시티의 구축‧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
REPORT | 2020년 1월 9일 | 조회수 78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2019.12.)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PORT | 2020년 1월 7일 | 조회수 98
이슈리포트(2019-39호) 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혁 현황과 시사점
□ 정부 규제개혁 추진현황(’15~‘18년) ㅇ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및 시행(’15.9월)‘ 이후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과제로 선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규제 발굴) 미래수석 ’클라우드 규제 간담회‘, 장관 ‘클라우드 기업 현장방문 ‘ 및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 * 추진단 운영(’15.1...
REPORT | 2020년 1월 7일 | 조회수 80
클라우드 데이터의 해외이전 현황과 이슈
우리나라 클라우드는 도입 가속화되고 있는데, 국내업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산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가 외국에 있는 클라우드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정부의 소환명령이나 수색에 의해 정보가 누출될 수도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주권 보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 개인정보보호...
BRIEF | 2019년 12월 30일 | 조회수 106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개발에 국제 표준을 사용하면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정책 개발 프로세스를 보다 쉽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정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기반 접근 방식은 투명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정부 및 사회의 이익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게 한다.
BRIEF | 2019년 12월 16일 | 조회수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