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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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공지사항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0-02-28 13:58
조회
28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제목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발행일자 2020. 02. 25.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내용 1.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행정조치

2.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증거에 관한 쟁점

4.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디지털증거 압수 · 수색

5. 디지털 경제의 과세와 클라우드 컴퓨팅

6. 클라우드 컴퓨팅과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7.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Data Localization)

8. 클라우드서비스 불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9. EU GDPR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럽연합 진출
원문보기 NIPA_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