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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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길라잡이

공지사항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9-11-05 10:57
조회
288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길라잡이
제목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길라잡이
발행일자 2019. 9.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내용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발전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클라우드컴퓨팅은 다른 사람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정보통신자산을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 처리와 저장을 맡기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과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면 확산될 수 없음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용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3조)

이 같은 의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① 품질 · 성능 ② 서비스 장애 ③ 이용자 정보의 유출 및 침해 ④ 서비스 중단 및 종료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제4장), 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제18조)

이 해설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원문보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