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호] ICT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NIPA 이슈리포트REPORT
2020년 3월 25일 | 조회수 1946
[2019-1호] ICT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제목 이슈리포트(2019-제1호) ICT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발행일자 2019. 3. 7.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내용

◇ NIPA 이슈리포트 2019-01호

 – ICT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 목차

Ⅰ. 추진배경

Ⅱ.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내용

1. 제도의 취지와 의미

2. 제도구성 및 세부내용

3. 처리절차 및 심사기준

Ⅲ. NIPA의 전주기 지원 사항

Ⅳ. 기대효과 및 시사점

Ⅴ. 참고자료(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안내)

 

◇ 관련문의

– 박푸르뫼 책임(pprm@nipa.kr), ICT생태계본부 산업규제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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